2017. 12. 11.(월)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11.17.
의안 번호	1876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법에 정한 우선순위로 수정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사항을 정하여 보육 사업을 원활히 함은 물론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 사항 일부 삭제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 및 시장의 재위탁 계약 여부 결정 통지

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개정 (안 제19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한 우선순위 대상

다.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일부신설 (안 제21조)

- 그 밖의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라. 센터 사용료 및 감면 대상 일부 신설(안 제29조제4항제2호)

-「익산시 지원봉사활동 지원조례」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상위법에 정한 우선순위로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의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안 제19조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변경 및 추가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자「영유아보육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우선순위대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9조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